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소유권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신청서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병기 | 제547호 | 제정 | 1985-01-07 |
| 사업계획변경승인서, 건축허가대장, 질의회시 및 감정도면 등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| 제546호 | 제정 | 1984-11-13 |
| 법인해산등기의 대항력 | 제543호 | 제정 | 1984-09-25 |
| 촉탁누락된 환지등기의 재촉탁 | 제542호 | 제정 | 1984-08-30 |
|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필증의 첨부 여부 | 제541호 | 제정 | 1984-08-17 |
| 선박등기의 직권말소 | 제540호 | 제정 | 1984-07-30 |
|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사용용도와 다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539호 | 제정 | 1984-07-27 |
| 환지처분에 수반되는 건물지번 변경등기와 해태통지 | 제538호 | 제정 | 1984-07-24 |
| 복합건축물 등기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의 산정기준 | 제537호 | 제정 | 1984-07-19 |
| 등기신청 취하서 양식승인 | 제536호 | 제정 | 1984-07-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