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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(재민93-2)제720호개정1999-05-20
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(재민 99-3)제719호제정1999-05-20
성업공사가 채권회수 수임인인 소송사건에 있어 소송관계를 종결시키는 서류를 제출할 권한을 가진 자의 범위(재민 87-18) 폐지예규제718호폐지1999-05-20
경매인인 금융기관의 지급확약서(재민 73-2) 폐지예규제717호폐지1999-05-20
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(재형 95-4)제716호개정1999-05-19
선거범죄사건 처리에 관한 지침(재형 98-7)제715호개정1999-05-13
특허심판원에 대한 소제기 통지(재일 99-3)제714호제정1999-05-13
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의 배당요구시 업무처리요령(재민97-10) 폐지예규제713호폐지1999-04-16
우편집배원에 대한 교육(재일 79-3)제712호개정1999-04-16
집행조서 등에 무인하는 경우의 처리요령(재민 99-2)제711호제정1999-04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