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의 소유권보존등기 | 제559호 | 제정 | 1985-03-07 |
|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재산의 담보공유등에 따른 등기절차 | 제558호 | 제정 | 1985-03-07 |
| 회사합병에 관한 등기 | 제557호 | 제정 | 1985-03-04 |
| 등기부와 가옥대장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등기 등 | 제556호 | 제정 | 1985-02-27 |
|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| 제555호 | 제정 | 1985-02-26 |
| 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인 | 제554호 | 제정 | 1985-02-14 |
|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취득시 감독청의 허가서첨부 여부 | 제553호 | 제정 | 1985-02-13 |
|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전세권변경등기 | 제551호 | 제정 | 1985-01-31 |
| 부동산 등기법 제55조 제4호 신청서의 의미 | 제549호 | 제정 | 1985-01-17 |
| 경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등록세납부 | 제548호 | 제정 | 1985-01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