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회사정리사건처리요령(재민 92-5) | 제731호 | 개정 | 1999-07-09 |
| 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(재민 81-15) | 제730호 | 개정 | 1999-06-30 |
|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요령(재형 96-4) | 제729호 | 개정 | 1999-06-30 |
| 집달관의 관할외 원거리 송달과 그 수수료(재민 63-19) 폐지예규 | 제728호 | 폐지 | 1999-06-30 |
| 민사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(재민 91-1) | 제727호 | 개정 | 1999-06-16 |
| 자동차양도명령에 관한 예규(재민 99-6) | 제725호 | 제정 | 1999-06-16 |
| 경락대금 완납후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시 유의사항(재민 97-12) | 제724호 | 개정 | 1999-06-16 |
| 법원외에서의 서증조사시 형사기록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(재일 83-9) | 제723호 | 개정 | 1999-06-12 |
| 과태료 이의신청 사건 처리 요령(재민 99-5) | 제722호 | 제정 | 1999-06-11 |
|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(재민99-4) | 제721호 | 제정 | 1999-05-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