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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등기부 관리철저 및 열람방법 개선제569호제정1985-04-19
형식상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특정된 구분소유관계에 있던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 촉탁제568호제정1985-04-18
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에 기한 재산상속등기제567호제정1985-04-18
토지 . 임야대장의 소유자 성명이 한글로 기재된 경우의 등기사무처리 지침제566호제정1985-04-16
등기공무원의 조사권의 범위제565호제정1985-04-12
집합건물의 등기신청시 첨부하는 공정증서(규약)제564호제정1985-04-12
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제563호제정1985-04-10
일본국적 취득자의 재산상속등기 등제562호제정1985-04-01
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직권말소할 등기를 유루한 후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제561호제정1985-03-22
공유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를 위한 대위등기제560호제정1985-03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