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판결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| 제579호 | 제정 | 1985-08-24 |
| 외국법인(비영리법인)의 분사무소 설치등기 신청시의 허가서첨부 | 제578호 | 제정 | 1985-08-23 |
|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| 제577호 | 제정 | 1985-07-06 |
|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매개시결정 등 기입등기시 사건번호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576호 | 제정 | 1985-06-27 |
| 대지권 변경등기의 신청인 | 제575호 | 제정 | 1985-06-13 |
|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| 제574호 | 제정 | 1985-06-03 |
| 주식회사의 존립기간 만료 후의 회사계속 | 제573호 | 제정 | 1985-05-25 |
| 가등기의 말소신청과 등기필증의 제출 | 제572호 | 제정 | 1985-05-13 |
| 집합건물법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가옥대장에 의한 등기신청 | 제571호 | 제정 | 1985-05-01 |
| 구분건물의 법정대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의 보존등기신청 | 제570호 | 제정 | 1985-05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