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공익법무관의 국선변호인 선정 및 실비변상에 관한 예규(재형2000-1) | 제754호 | 제정 | 2000-01-19 |
| 각종 영장 발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(재형 94-1) | 제753호 | 개정 | 2000-01-07 |
|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(재일 81-4) | 제752호 | 개정 | 1999-12-31 |
| 배당절차 사건의 집행비용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(재민99-9) | 제751호 | 제정 | 1999-12-29 |
|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(재형 79-8) | 제750호 | 개정 | 1999-12-29 |
|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(재일 83-1) | 제749호 | 개정 | 1999-12-07 |
| 회사정리사건의 처리상황보고(재민 92-4) 폐지예규 | 제748호 | 폐지 | 1999-12-07 |
| 선거범죄사건 처리에 관한 지침(재형 98-7) | 제747호 | 개정 | 1999-12-07 |
| 바람직한 재판운영방안(재일 94-1) | 제745호 | 개정 | 1999-10-29 |
| 증거목록 기재방법에 관한 예규(재민 99-8) | 제744호 | 제정 | 1999-10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