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환부 여부 | 제589호 | 제정 | 1985-10-16 |
| 등기신청의 취하와 특별수권이 기재된 위임장환부 여부 | 제588호 | 제정 | 1985-10-16 |
| 관공서가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출 여부 | 제587호 | 제정 | 1985-10-16 |
| 처분제한등기 촉탁서의 주민등록번호 병기 여부 | 제586호 | 제정 | 1985-10-16 |
|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신청서의 정정방법 | 제585호 | 제정 | 1985-10-16 |
| 등기신청서에 제출된 첨부서면의 원용한계 | 제584호 | 제정 | 1985-10-16 |
| 민법 제276조의 규정과 다른 정관에 의한 등기신청 | 제583호 | 제정 | 1985-10-16 |
| 관리청첨기등기가 되지 아니한 국유부동산의 중복등기말소통지 | 제582호 | 제정 | 1985-10-16 |
| 신청착오에 의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| 제581호 | 제정 | 1985-10-04 |
| 구조상 공용부분의 등기 | 제580호 | 제정 | 1985-09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