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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해태통지 여부제599호제정1985-10-16
목적변경을 함으로써 기존상호와 유사상호가 되는 경우 목적변경신청 수리 여부제598호제정1985-10-16
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국가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농지매매증명 첨부 여부제597호제정1985-10-16
동일세대내에 있는 친족간의 농지매매와 농지매매증명첨부 여부제596호제정1985-10-16
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기입촉탁서의 등기의무자 등제595호제정1985-10-16
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말소 방법제594호제정1985-10-16
건물멸실등기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여부제593호제정1985-10-16
가압류권자가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만을 말소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제592호제정1985-10-16
직권말소통지서가 송달불능된 경우 게시장의 게시제591호제정1985-10-16
직권말소통지서를 게시장에 게시하는 경우 게시사실 및 게시일기재제590호제정1985-10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