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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시ㆍ군법원에서의 보전처분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(재민 2000-4)제776호제정2000-06-16
사법연수생인 조정위원의 일당 및 수당지급에 관한 예규(재민 2000-3)제775호제정2000-06-16
통역인의 지정 및 통역료의 산정에 관한 예규(재일 85-2)제774호개정2000-05-26
신용보증기금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그 업무수탁기관인 금융기관을 등기촉탁서에 표시하는 방법(재민 2000-2)제773호제정2000-05-24
정상자료로 공탁서가 제출된 경우의 유의사항(재형 2000-4)제772호제정2000-05-16
즉결사건의 피고인이 군인 등인 경우의 처리방법(재형 86-2) 폐지예규제770호폐지2000-04-27
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(재민 2000-1)제769호제정2000-04-17
회사정리사건처리요령(재민 92-5)제768호개정2000-04-07
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기입등기 등의 말소촉탁(재민 84-9)제767호개정2000-04-07
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사실의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통지(재민 92-1)제766호개정2000-04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