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합병 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합병된 토지 중 그 부분을 특정하여 말소를 구하는 방법 | 제610호 | 제정 | 1986-02-03 |
|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609호 | 제정 | 1986-01-30 |
|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| 제608호 | 제정 | 1985-12-17 |
| 부동산등기시의 국민주택채권매입 산정기준 | 제607호 | 제정 | 1985-12-09 |
| 회사의 조직변경의 취지와 합병의 형식을 통한 조직변경의 가부 | 제605호 | 제정 | 1985-11-12 |
| 법인의 분사무소설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604호 | 제정 | 1985-10-30 |
| 미등기인 1동의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| 제603호 | 제정 | 1985-10-30 |
|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| 제602호 | 제정 | 1985-10-18 |
| 한국인이 외국법원에서 한국선박을 경락취득한 경우의 선박에 관한 소유권 등기방법 | 제601호 | 제정 | 1985-10-17 |
|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대행자의 인감신고 여부 등 | 제600호 | 제정 | 1985-10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