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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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| 제620호 | 제정 | 1987-01-20 |
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(촉탁) | 제619호 | 제정 | 1986-12-31 |
선박등기처리규칙 중 개정규칙의 시행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| 제618호 | 제정 | 1986-09-30 |
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 | 제617호 | 제정 | 1986-07-14 |
저당권 등의 양도등기와 신청인 | 제616호 | 제정 | 1986-07-09 |
도시재개발등기 사무처리지침 | 제615호 | 제정 | 1986-06-11 |
압항부선과 해저조망부선의 등기능력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614호 | 제정 | 1986-05-19 |
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| 제613호 | 제정 | 1986-05-01 |
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| 제612호 | 제정 | 1986-04-01 |
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611호 | 제정 | 1986-03-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