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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제620호제정1987-01-20
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(촉탁)제619호제정1986-12-31
선박등기처리규칙 중 개정규칙의 시행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제618호제정1986-09-30
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제617호제정1986-07-14
저당권 등의 양도등기와 신청인제616호제정1986-07-09
도시재개발등기 사무처리지침제615호제정1986-06-11
압항부선과 해저조망부선의 등기능력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614호제정1986-05-19
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제613호제정1986-05-01
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제612호제정1986-04-01
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611호제정1986-03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