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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(추가)제631호제정1987-06-29
등기부와 대장상 토지의 면적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의 표시변경등기제630호제정1987-06-12
말소등기의 회복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이 흠결된 경우 그 회복등기의 효력제629호제정1987-05-26
확정 후 10년이 경과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제628호제정1987-05-21
본점 부활등기 신청에 관한 처리제627호제정1987-04-18
각하하여야 할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가 경료된 다음 그 말소 방법제626호제정1987-03-25
소집절차의 하자와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의 효력제625호제정1987-03-24
분할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병존이 중복등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제624호제정1987-03-10
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의 심사권의 범위제623호제정1987-03-06
「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」의 의의제622호제정1987-02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