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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예고등기가 경료되면서 신등기용지에 이기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적부제642호제정1987-11-10
직무집행 정지중에 있는 이사 등에 대한 인감증명의 발행 부가제640호제정1987-10-15
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인지의 여부제639호제정1987-10-13
가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명의인 앞으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제638호제정1987-09-18
법무사 아닌 자의 상대방의 대리 또는 쌍방의 대리 가부제637호제정1987-09-09
법인의 지점 등의 등기용지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기 위한 사무처리지침제636호제정1987-09-08
쌍방 위촉에 의하여 대리인이 신청한 등기사건에 대한 어느 일방의 취하가능 여부제635호제정1987-08-28
상법 부칙 제4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에 대한 등기사무처리지침제634호제정1987-08-13
하천부지로 된 토지의 말소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일부(변경)제633호제정1987-07-20
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제632호제정1987-07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