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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구권리증에의 등기필 취지등의 기재에 관한 사항제652호개정1988-03-22
등기부등본 등의 인증방식 변경에 따른 사무처리제307호제정1988-03-22
채무자의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 말소방법제650호제정1988-03-08
구분건물과 그 대지권의 어느 일방에만 설정되어있는 저당권의 추가담보로써 다른 일방을 제공하려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제649호제정1988-02-26
각하하여야 할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가 경료된 다음 그 말소 방법제648호제정1988-02-24
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그 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제647호제정1988-02-23
토지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여 토지전부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로 한 이전등기의 효력제646호제정1988-02-09
상법 제25조 제1항의 취지 및 동조 소정의 "영업의 폐지"의 의미제645호제정1988-01-19
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의 본등기신청제644호제정1987-12-21
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예고등기의 말소제643호제정1987-11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