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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보존기록이 폐기된 이후의 제증명발급에 관한 사무처리 요령(재민 87-15)제832-1호폐지2001-06-27
법정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(재민 2001-5 )제831호제정2001-06-26
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(재일 98-4)제830호개정2001-06-21
소송절차 안내서 양식에 관한 예규(재일 2001-3)제829호제정2001-06-08
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(재민 98-15)제827호개정2001-05-25
민사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(재민 91-1)제826호개정2001-05-25
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(재일87-4)제824호개정2001-04-30
집행공탁금 출급청구서 교부에 관한 예규(재민 2001-4)제823호제정2001-04-20
천공기의 사용에 의한 재판서 등의 정본, 등본 또는 초본의 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요령(재일 92-1)제822호개정2001-04-03
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(재민 73-4)제821호개정2001-04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