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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인감의 제출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667호제정1988-06-23
농지개량등기사무처리규정(예규)제75호제정1988-05-30
청산중인 합명회사에 있어서의 사원의 입ㆍ퇴사 등기 가부제666호제정1988-04-29
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경락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의 말소제665호제정1988-04-28
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의 대위등기제664호제정1988-04-25
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을 받은 채무자의 가처분말소등기촉탁신청제663호제정1988-04-15
추가(근)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에 "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"을 기재하는 방법 등제662호제정1988-04-09
다년생 개량 목초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의 가부제661호제정1988-04-09
처가 호주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의 상속분제659호제정1988-04-09
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제658호제정1988-04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