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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(재민 73-4)제842호개정2001-09-07
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시행에따른업무처리지침(재일97-2)제841호개정2001-08-27
등기우편에의한발송송달시송달보고서의작성요령(재민2001-7)제839호제정2001-08-20
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등 요청시의 업무처리요령(재일 2001-6)제838호제정2001-08-06
집행법원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(재민 2001-6)제837호제정2001-07-31
형사재판의 일부가 확정된 경우의 사무처리(재형 77-3)제836호개정2001-07-12
소송기록 분실시의 업무처리지침(재일 2001-5)제835호제정2001-07-06
특허법원의 사건명 표시(재특 98-2)제834호개정2001-06-30
민사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(재민 91-1)제833호개정2001-06-27
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(재일 2001-4)제832호제정2001-06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