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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부동산이 합병되어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후 합병전의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그 수리 여부 등제682호제정1989-03-08
등기신청서상의 부동산표시란에 수개의 부동산을 기재할 경우 그 일련번호의 기재제681호제정1989-03-08
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관한 열람방식제680호제정1989-03-08
등기필인증기 사용에 따른 사무처리요령제678호제정1989-02-23
가등기신청과 등록세의 납부(일부개정)제677호제정1989-01-06
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절차제676호제정1988-12-19
한글 전용에 따른 각종등기사항의 용어통일제675호개정1988-12-16
본점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촉탁등기의 수리 여부제673호제정1988-11-29
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등기제672호제정1988-11-18
인감증명서의 매도인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제669호제정1988-09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