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AMILi.com

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처에게 대습상속권이 있는지 여부제694호제정1990-01-09
가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에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이 인정되어 직권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압류등기의 효력과 공매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693호제정1989-12-08
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 변경사항의 등기 생략 가부제692호제정1989-11-09
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제691호제정1989-10-18
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원총회(이사회)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여부제690호제정1989-09-27
귀속재산과 국유제689호제정1989-07-11
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의 등기와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제688호제정1989-06-22
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제687호제정1989-06-14
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신청과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출제686호제정1989-06-12
학교법인 이사장에 관한 등기제683호제정1989-03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