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처에게 대습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| 제694호 | 제정 | 1990-01-09 |
가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에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이 인정되어 직권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압류등기의 효력과 공매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| 제693호 | 제정 | 1989-12-08 |
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 변경사항의 등기 생략 가부 | 제692호 | 제정 | 1989-11-09 |
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691호 | 제정 | 1989-10-18 |
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원총회(이사회)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여부 | 제690호 | 제정 | 1989-09-27 |
귀속재산과 국유 | 제689호 | 제정 | 1989-07-11 |
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의 등기와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 | 제688호 | 제정 | 1989-06-22 |
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 | 제687호 | 제정 | 1989-06-14 |
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신청과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출 | 제686호 | 제정 | 1989-06-12 |
학교법인 이사장에 관한 등기 | 제683호 | 제정 | 1989-03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