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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의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제703호제정1990-06-05
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제702호제정1990-05-21
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서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의 범위제701호제정1990-05-21
등록세 및 인지세의 납부확인과 국민주택채권 등의 징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700호제정1990-05-10
해산간주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인등기에 관한 절차제699호제정1990-04-18
구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제698호제정1990-04-11
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등의 용지처분의 제안규정과 그에 따른 특약의 등기 가부제697호제정1990-03-31
실질적인 소유권의 유무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지 아니한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제696호제정1990-03-20
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(등기예규 제411-1항)제795호제정1990-03-03
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 지침제695호제정1990-02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