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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각종 부동산거래규칙법의 적용 여부제713호제정1990-11-23
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임야매매증명의 제출 여부제712호제정1990-11-23
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, 신고와 소유권 등에 관한 등기절차제711호제정1990-11-23
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이 완료된 주식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한 후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제710호제정1990-10-31
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 지침(추가)제709호제정1990-09-27
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 건설부지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제708호제정1990-09-10
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제707호제정1990-08-30
유류저장탱크의 보존등기 가부제706호제정1990-07-27
말소회복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기준시점제705호제정1990-06-26
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, 동의 또는 승락을 요하는 경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제704호제정1990-06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