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각종 부동산거래규칙법의 적용 여부 | 제713호 | 제정 | 1990-11-23 |
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임야매매증명의 제출 여부 | 제712호 | 제정 | 1990-11-23 |
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, 신고와 소유권 등에 관한 등기절차 | 제711호 | 제정 | 1990-11-23 |
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이 완료된 주식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한 후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710호 | 제정 | 1990-10-31 |
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 지침(추가) | 제709호 | 제정 | 1990-09-27 |
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 건설부지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708호 | 제정 | 1990-09-10 |
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| 제707호 | 제정 | 1990-08-30 |
유류저장탱크의 보존등기 가부 | 제706호 | 제정 | 1990-07-27 |
말소회복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기준시점 | 제705호 | 제정 | 1990-06-26 |
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, 동의 또는 승락을 요하는 경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| 제704호 | 제정 | 1990-06-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