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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사실상 평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지만 대장상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제724호제정1991-04-09
고등공민학교 설립자 명의로 체결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자제723호제정1991-04-08
등기공무원의 직무상 주의의무제722호제정1991-03-27
1인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을 2인으로 경정하는 절차제720호제정1991-03-06
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이사등 취임등기말소와 종전이사 등의 등기회복제719호제정1991-02-27
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수리 가부 등제718호제정1991-02-04
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인감증명의 제출여부와 재외국민에 대한 특례제717호제정1991-02-02
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그 회복등기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의 등기절차 등제716호제정1991-01-30
미수복지역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절차 등제715호제정1990-12-18
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등제714호제정1990-11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