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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채권일부가 강제집행된 경우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반환(재민 80-11)제866-4호개정2002-06-26
가압류ㆍ가처분 등기가 말소된 경우 및 집행불능시의 사무처리요령(재민 98-12)제866-46호개정2002-06-26
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(재민 95-6)제866-45호개정2002-06-26
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(재민 97-7)제866-44호개정2002-06-26
임금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에 있어서 보증공탁금액의 적정(재민 83-4)제866-43호개정2002-06-26
경매절차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(재민 98-6)제866-42호개정2002-06-26
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관한 질의회답(재민 84-10)제866-41호개정2002-06-26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의 해석(재민 81-4)제866-40호개정2002-06-26
강제집행이 불능된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반환(재민 62-9)제866-3호개정2002-06-26
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등기(재민 77-4)제866-39호개정2002-06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