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인감증명신청 및 발급절차에 관하여 | 제747호 | 제정 | 1992-01-15 |
| 등ㆍ초본신청 및 발급절차에 관하여 | 제746호 | 제정 | 1992-01-15 |
| 등ㆍ초본신청서류의 개정보존 | 제745호 | 제정 | 1992-01-15 |
| 인감표의 효율적 활용 및 실효된 인감의 처리등 | 제744호 | 제정 | 1992-01-15 |
| 등기용지 개제 작업에 관하여 | 제743호 | 제정 | 1992-01-15 |
| 외국회사의 영업소 등기에 관하여 | 제742호 | 제정 | 1992-01-15 |
| 주민등록번호가 병기되는 자의 성명의 한글 기재 | 제741호 | 제정 | 1992-01-15 |
|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 | 제740호 | 제정 | 1992-01-15 |
| 인감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할 신고서 | 제739호 | 제정 | 1992-01-15 |
| 하천의 등기능력 | 제738호 | 제정 | 1991-12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