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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1책의 기록에 관하여 수개의 절차에서 동시에 소송이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(재일 80-3)제871-11호개정2002-06-27
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(재민 2002-4)제870호개정2002-06-27
민사소송규칙 및 가사소송규칙에 규정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(재일 2002-3)제869호제정2002-06-27
동산매각절차에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(재민 2002-3)제868호제정2002-06-27
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(재민 91-5)제867호개정2002-06-27
민사집행법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재판예규(강제집행 및 임의경매편)의 정비에 관한 예규(재민2002-2)제866호제정2002-06-26
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 일괄 지정방식에 의한 부동산매각절차 진행시 유의사항(재민 98-11)제866-9호개정2002-06-26
집행관의 위임인 확인(재민 77-2)제866-8호개정2002-06-26
민사소송법 제496조 제2항에 의한 집행관의 경찰에 대한 원조요청시 업무처리요령(재민 99-1)제866-7호개정2002-06-26
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(재민 80-2)제866-5호개정2002-06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