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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토지의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기재사항제757호제정1992-01-15
멸실건물등기용지의 폐쇄에 관한 사항제756호제정1992-01-15
멸실(부존재)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신청에 관한 사항제755호제정1992-01-15
등기필증멸실의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사항제754호제정1992-01-15
해산회사의 등기용지의 직권폐쇄 등에 관하여제753호제정1992-01-15
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의 인감증명 첨부제752호제정1992-01-15
본점이전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제751호제정1992-01-15
본점이전등기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제750호제정1992-01-15
회사설립등기신청서 기재양식제749호제정1992-01-15
관리인 대리인의 등기에 관하여제748호제정1992-01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