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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개정 도시계획법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 첨부 여부제769호제정1992-07-06
상속등기시 주택채권매입 기준제768호제정1992-06-17
말소된 공동담보목록 및 공장저당법 제7조의 기계기구목록에 대한 말소의 뜻 기재제767호제정1992-06-17
등기신청의 각하에 따른 이의신청에 의한 기재명령이 있으나 이미 신청서 이외의 첨부서가 환부된 경우 그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절차 등제766호제정1992-06-17
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사회의 거래승인결의 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하는지 여부제765호제정1992-06-17
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764호제정1992-06-17
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제763호제정1992-05-22
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제762호제정1992-04-02
부동산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시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의 유무에 대한 문제 및 그 경정등기신청의 대위권자제760호제정1992-02-28
원인무효 등으로 인한 말소 등 소제기자의 승소재판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서면에의 인감증명 첨부제758호제정1992-01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