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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고등법원부의 지방법원소재지에서의 재판사무처리에 관한 예규(재일 95-1)제871-2호개정2002-06-27
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개별업무활동 가부(재일71-4)제871-29호개정2002-06-27
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쌍방대리 가부(재일 71-2)제871-28호개정2002-06-27
소송대리인의 권한범위(재민 63-2)제871-27호개정2002-06-27
지방자치단체의 비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 위임 가부(재민 62-6)제871-26호개정2002-06-27
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생존여부도 분명치 않을 경우의 사건처리 방법(재민 63-20)제871-25호개정2002-06-27
소송이송신청사건의 결정문에 기재할 사건번호에 관한 예규(재민 86-7)제871-24호개정2002-06-27
관할위반에 의한 이송(재민 63-3)제871-23호개정2002-06-27
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(재일 88-3)제871-22호개정2002-06-27
외국인에 대한 소송상의 구조 가부(재민 69-3)제871-21호개정2002-06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