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 이후 제3자 명의 가처분 및 국명의 압류 등기말소 | 제796호 | 제정 | 1993-03-13 |
|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(등기예규 제666-1항) | 제794호 | 제정 | 1992-12-30 |
| 인감증명신청 및 발급절차에 관하여 | 제793호 | 개정 | 1992-11-04 |
|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| 제792호 | 개정 | 1992-09-30 |
| 주민등록번호정정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 | 제791호 | 제정 | 1992-09-26 |
|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| 제786호 | 제정 | 1992-08-20 |
| 등기의무자의 등기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토지분할 후 이전등기시에 첨부할 확인서면 등 | 제779호 | 개정 | 1992-08-20 |
| 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| 제776호 | 제정 | 1992-08-20 |
|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| 제771호 | 제정 | 1992-08-20 |
| 등기명의인표시경정 등기신청의 소명서류 | 제63호 | 개정 | 1992-08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