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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기명날인용 고무인 규격(재민 81-2)제871-39호개정2002-06-27
변론조서(쌍불) 작성요령(재민 65-2)제871-38호개정2002-06-27
민사소송 등 기록의 증거목록작성 및 편철에 관한 예규(재민 79-3)제871-37호개정2002-06-27
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의 변경에 따른 소가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(재민 93-3)제871-36호개정2002-06-27
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첩부할 인지액(재민 87-9)제871-35호개정2002-06-27
부동산의 명도ㆍ인도와 임료 등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(재민 98-5)제871-34호개정2002-06-27
민사사건의 직권조사비용의 지급방법(재민 62-8)제871-33호개정2002-06-27
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시행에따른업무처리지침(재일97-2)제871-32호개정2002-06-27
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(재민 98-8)제871-31호개정2002-06-27
시ㆍ군법원등의 사건에 대한 송달료처리지침(재민 98-7)제871-30호개정2002-06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