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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추완항소가 있는 경우 상소기록에 첨부할 재판서와 기록 반환후 사무처리 요령(재민 85-4)제871-48호개정2002-06-27
상소심에서의 화해조서등에 원심법원 및 원심사건번호의 기재(재민 90-1)제871-47호개정2002-06-27
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요령(재민 85-3)제871-46호개정2002-06-27
화해조서등의 작성시 기명날인 여부(재민 99-7)제871-45호개정2002-06-27
사실조사 촉탁시 비용 지급에 관한 예규(재민 98-14)제871-44호개정2002-06-27
감정 및 검증의 신청과 유일한 증거 배척 제한(재민 62-1)제871-43호개정2002-06-27
외국에서 할 공시송달 방법(재민 74-5)제871-42호개정2002-06-27
소장 및 항소장 부본 송달시 사건번호 등 표시(재일 88-4)제871-41호개정2002-06-27
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(재민 79-7)제871-40호개정2002-06-27
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(재일 98-3)제871-3호개정2002-06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