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기절차에 관한 지침 | 제816호 | 제정 | 1995-04-20 |
|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 | 제815호 | 제정 | 1995-04-03 |
| 등기신청대리인 직접 출석(제출)원칙의 시행 지침 | 제814호 | 개정 | 1995-02-22 |
| 등기관서의 등기부등 초본등 인증기 고유부호 부여지침 | 제813호 | 제정 | 1995-02-20 |
|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| 제812호 | 제정 | 1995-01-06 |
|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 처리지침 | 제811호 | 제정 | 1995-01-06 |
| 등록세 및 인지세의 납부확인과 국민주택채권 등의 징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810호 | 개정 | 1994-12-31 |
|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시 압류부서의 문서번호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809호 | 제정 | 1994-04-27 |
|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808호 | 제정 | 1994-04-08 |
| 부동산등기신청사건등의 접수사무등의 전산처리지침 | 제807호 | 제정 | 1994-03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