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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가압류기입등기시 청구금액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826호제정1995-12-08
등기완료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등 송부 업무 처리지침제825호개정1995-11-22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제824호개정1995-11-21
등기부 서고 열쇠 관리요령제822호제정1995-11-14
집단등기신청사건의 처리지침제821호제정1995-08-03
휴면회사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820호개정1995-07-06
부동산등기부 바인더 정비지침제819호제정1995-07-03
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제818호개정1995-06-30
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, 동의 또는 승락을 요하는 경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제818-1호개정1995-06-30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 지침제817호제정1995-06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