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가압류등의 기입등기시 취급지점등의 표시방법 | 제830호 | 제정 | 1996-03-13 |
|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| 제829호 | 제정 | 1996-02-28 |
|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과 상속등기 | 제828호 | 제정 | 1995-12-08 |
| 등기공무원의 직무상 주의의무 | 제827호 | 개정 | 1995-12-08 |
| 적법히 소집되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| 제827-8호 | 개정 | 1995-12-08 |
| 1인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을 2인으로 경정하는 절차 | 제827-7호 | 개정 | 1995-12-08 |
|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, 신고와 소유권 등에 관한 등기절차 | 제827-6호 | 개정 | 1995-12-08 |
| 사인소유명의 유치원건물에 대한 매매 등 | 제827-5호 | 제정 | 1995-12-08 |
|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(등기예규 제49-1,154-1항) | 제827-2호 | 개정 | 1995-12-08 |
| 일반인의 등기소 사무실내의 출입통제등 | 제827-1호 | 개정 | 1995-12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