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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ㆍ가처분등기 및 경매기입등기 또는 그 등기의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지침제840호제정1996-07-19
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(등기예규 제49-1,154-1항)제839호개정1996-07-08
농업기반정비등기사무처리규정제838호제정1996-06-25
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제837호개정1996-06-19
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제836호제정1996-06-19
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제835호개정1996-04-01
공익근무요원 배치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제834호제정1996-03-29
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833호제정1996-03-25
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제832호제정1996-03-25
상사회사가 저당권자인 경우 취급지점 등의 표시방법제831호개정1996-03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