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대법원등기예규중 폐지예규 | 제860호 | 폐지 | 1996-12-24 |
|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| 제859호 | 개정 | 1996-12-24 |
| 토지 면적단위환산등기 | 제858호 | 개정 | 1996-12-24 |
| 인감의 제출ㆍ관리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857호 | 개정 | 1996-12-24 |
| 등기원인에 대한 관공서의 허가,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856호 | 개정 | 1996-12-24 |
|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를 위한 대위등기 | 제855호 | 개정 | 1996-12-24 |
| 등기필인증기 사용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| 제854호 | 개정 | 1996-12-24 |
| 등기부의 멸실방지처분에 관한 사항 | 제853호 | 개정 | 1996-12-24 |
| 등기소 사무실내의 출입통제 예규 | 제852호 | 개정 | 1996-12-24 |
|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| 제851호 | 개정 | 1996-12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