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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제870호개정1997-05-31
인증기 고유부호 부여 등에 관한 예규제869호개정1997-04-10
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예규제868호개정1997-04-10
판결 등에 의한 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제867호제정1997-04-10
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제866호제정1997-04-10
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제865호제정1997-03-25
등기부의 교합인 날인제864호제정1997-02-21
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제863호제정1997-02-21
상업등기사무의 양식제862호제정1996-12-26
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등에 관한 예규제861호제정1996-12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