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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하천부지로 된 토지의 말소촉탁에 관한 예규제879호제정1997-09-09
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제878호제정1997-08-07
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환부 여부제878-2호개정1997-08-07
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제877호제정1997-08-07
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제876호제정1997-07-07
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제875호제정1997-07-07
부동산등기부바인더 관리예규제874호제정1997-07-07
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제873호제정1997-06-11
등기신청수수료 징수제872호제정1997-05-31
상업등기사무의 양식제871호개정1997-05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