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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(재민 2003-2)제927호제정2003-09-17
행정ㆍ가사 관련 재판예규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(재특 2003-2)제917호제정2003-09-17
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(재특 98-5)제917-4호제정2003-09-17
가정보호사건의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(재특 98-4)제917-3호제정2003-09-17
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(재특 82-1)제917-2호제정2003-09-17
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(재특 92-1)제917-1호제정2003-09-17
특허심판원에 대한 소제기 등 통지에 관한 예규(재일 2003-6)제916호제정2003-09-16
증인의 일당ㆍ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(재일 2003-5)제915호제정2003-09-15
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(재일 2003-4)제914호개정2003-09-15
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(재일 2003-3)제913호개정2003-09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