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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제888호제정1997-09-11
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등에 따른 등기예규제887호제정1997-09-11
민법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제886호제정1997-09-11
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업무처리 등에 관한 예규제885호제정1997-09-11
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예규제884호제정1997-09-11
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제883호제정1997-09-11
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예규제882호제정1997-09-11
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제881호제정1997-09-11
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의 가부제881-3호개정1997-09-11
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제880호개정1997-09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