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직권말소절차 | 제898호 | 제정 | 1997-11-21 |
|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 | 제897호 | 제정 | 1997-11-21 |
|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시 그 공장용지의 매수에 따른 농지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취득자격증명 | 제896호 | 제정 | 1997-11-21 |
| 농약제조업자 등의 농지취득과 농지취득자격증명 | 제895호 | 제정 | 1997-11-21 |
| 모사전송에 의한 등기부등ㆍ초본 발급절차 | 제894호 | 제정 | 1997-11-21 |
|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| 제893호 | 제정 | 1997-10-17 |
| 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| 제892호 | 개정 | 1997-10-17 |
|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등기의 | 제891호 | 제정 | 1997-10-17 |
|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예규 | 제890호 | 개정 | 1997-10-11 |
|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| 제889호 | 제정 | 1997-09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