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이익참가부사채 발행등기 신청시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으로서의 ’최종의 대차대조표’를 공인회계사의 ’순자산액에 관한 확인서’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(소극) | 제200406-9호 | 제정 | 2004-06-03 |
|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을 위한 분할합병등기시 비송사건절차법 제216조의2(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등기)와 등기예규 제964호(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)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등 | 제200406-10호 | 제정 | 2004-06-03 |
|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속한 경우 가등기의 직권말소 여부(소극) | 제7-378호 | 제정 | 2004-06-01 |
| 수용재결 후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| 제7-224호 | 제정 | 2004-05-25 |
| 대장상 건축물의 주구조는 강파이프조, 지붕은 칼라강판으로 기재된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제7-162호 | 제정 | 2004-05-25 |
| 상속 재산 중 채무와 장례비 등을 공제한 1/2에 관하여 유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유언의 집행에 따른 등기절차 | 제7-215호 | 제정 | 2004-05-21 |
| 갑과 을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2필지의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공유하는 경우 대지권등기 여부 | 제7-515호 | 제정 | 2004-05-12 |
| 가압류 채권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제7-338호 | 제정 | 2004-05-12 |
|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농지를 취득 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제7-29호 | 제정 | 2004-05-12 |
|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7-514호 | 제정 | 2004-05-1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