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1 | 비조치의견서 | 여신전문금융업 | 여전법상 신용카드사의 부수업무로 "전자고지결제업" 영위 가능 여부 | 150001 | 2015-04-07 |
| 10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비계열사와의 복합점포 운영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| 150002 | 2015-04-07 |
| 9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파생결합증권 발행 적용 배제 관련 특정금전신탁 신탁업자의 경우 위탁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 포함 여부 | 150009 | 2015-04-02 |
| 8 | 법령해석 | 정책금융 | 역외금융회사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에 있어 신고의무자 | 150008 | 2015-02-24 |
| 7 | 법령해석 | 보험 | 청약철회 제한 규정 배제 가능여부 | 150007 | 2015-02-23 |
| 6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단기매매차익 반환 기산일 | 150006 | 2015-02-12 |
| 5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정보처리시스템 개발업무 사용장소 | 150003 | 2015-02-09 |
| 4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비밀번호 입력방식 | 150004 | 2015-02-09 |
| 3 | 법령해석 | 은행 | 금융실명법상 본인확인 방법 | 150005 | 2015-02-09 |
| 2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자전거래의 예외적 허용요건 충족 여부 | 150002 | 2015-02-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