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81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합병시 판매비중 계산 | 150053 | 2015-07-13 |
| 180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단순 소개업무 수행하기 위한 업무위수탁 계약에 대한 비조치의견 요청 | 150051 | 2015-07-08 |
| 179 | 법령해석 | 은행 |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용부동산의 범위 | 150172 | 2015-07-08 |
| 178 | 법령해석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신용공여 한도 책정 기준 | 150173 | 2015-07-08 |
| 177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신탁계약의 합의 해지 또는 변경 계약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미수령이 자본시장법 제58조 제1항제2항 또는 제55조 또는 동 법 시행령 제104조 제3항, 제4항에 반하는지 여부 | 150168 | 2015-07-07 |
| 176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제휴업체모집인의 모집 가능 카드 범위 | 150169 | 2015-07-07 |
| 175 | 법령해석 | 보험 | 비영리법인 혹은 그 출자법인의 보험대리점 등록 가능여부 | 150170 | 2015-07-07 |
| 174 | 법령해석 | 공통 |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 3항 해석 문의 | 150166 | 2015-07-06 |
| 173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최대주주 개념 명확화 | 150165 | 2015-07-03 |
| 172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인수증권 신용공여 제한 기산일 완화 | 150163 | 2015-07-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