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공정거래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37 | 6개 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[고발] | 2009카조2593(의결2010-045) | 2010-04-23 |
| 136 | 궐동부동산자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09서총4147(약식2010-052) | 2010-04-20 |
| 135 | (주)투루커머스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[시정권고] | 2010특수0645(시권2010-021) | 2010-04-19 |
| 134 | (주)그린엔지니어링의 LP가스공급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[시정권고] | 2010약관0707(시권2010-020) | 2010-04-19 |
| 133 | 구름채팬션의 환불규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[시정권고] | 2010약관0749(시권2010-019) | 2010-04-14 |
| 132 | (주)에버다임의 제품 판매대리, 아프터-서비스에 관한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[시정권고] | 2009약관4241(시권2010-018) | 2010-04-14 |
| 131 | 대한주택공사 발주 엘리베이터 구매계약 부당한 공동행위건 관련 현대엘리베이터(주)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의 건 [기타] | 2010카총0452(의결2010-044) | 2010-04-13 |
| 130 | 민간 및 관급수요처 발주 엘리베이터 구매계약 부당한 공동행위건 관련 현대엘리베이터(주)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의 건 [기타] | 2010카총0451(의결2010-043) | 2010-04-13 |
| 129 | 4개 신용평가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2개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[재결기각] | 2010소심0587(재결2010-008) | 2010-04-13 |
| 128 | 6개 저밀도폴리에틸렌 및 7개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(주)엘지화학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의 건 [기타] | 2010카조0450(의결2010-042) | 2010-04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