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공정거래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536 | (주)네이버여행사의 해외여행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[시정권고] | 2011약관1063(시권2011-021) | 2011-04-12 |
| 535 | (주)씨엠비대전방송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[과징금] | 2010서감2651(의결2011-037) | 2011-04-11 |
| 534 | (주)씨제이헬로비전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[과징금] | 2010서감2628(의결2011-038) | 2011-04-11 |
| 533 | 성남 분당구 등 3개 지자체 발주 보차도용블록구매 입찰 참가 2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11구사0542(약식2011-049) | 2011-04-05 |
| 532 | 대구 달성군 등 2개 지자체 발주 콘크리트블록구매 입찰 참가 2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11구사0541(약식2011-048) | 2011-04-05 |
| 531 | 음누리(주)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10전사2282(약식2011-042) | 2011-04-05 |
| 530 | D.M.I산업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10구사2977(약식2011-050) | 2011-04-05 |
| 529 | 중앙일보 송파지점[둔촌센터]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10경규3544(약식2011-047) | 2011-04-05 |
| 528 | 중앙일보 성북지점[돈암센터]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10경규3041(약식2011-046) | 2011-04-05 |
| 527 | 중앙일보미디어마케팅(주) 일산지점[행신센터]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10경규2890(약식2011-045) | 2011-04-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