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고용보험심사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464 | 육아휴직급여 | 육아휴직급여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-0979 | 2016-12-26 |
| 463 | 조기재취업수당 |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-0932 | 2016-12-26 |
| 462 | 피보험자격 |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[취소,변경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재결-0131 | 2016-12-21 |
| 461 | 조기재취업수당 |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재결-0127 | 2016-12-21 |
| 460 | 부정수급 | 지급제한,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-실업급여 | 2016-12-08 |
| 459 | 피보험자격 |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재결-0122 | 2016-12-07 |
| 458 | 기타 | 이주비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-0869 | 2016-12-05 |
| 457 | 부정수급 | 실업급여 지급제한,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-0882 | 2016-11-25 |
| 456 | 부정수급 | 실업급여 과오급금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[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재결-0115 | 2016-11-23 |
| 455 | 피보험자격 |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재결-0114 | 2016-11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