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고용보험심사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474 | 육아휴직급여 | 육아휴직급여 부당이득금 반환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재결-0012 | 2017-02-15 |
| 473 | 부정수급 |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-1139 | 2017-02-02 |
| 472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재결-0006 | 2017-02-01 |
| 471 | 부정수급 | 실업급여 지급제한,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재결-0003 | 2017-02-01 |
| 470 | 육아휴직급여 |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-1093 | 2017-01-25 |
| 469 | 수급자격 |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-1045 | 2017-01-19 |
| 468 | 기타 | 이주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재결-0146 | 2017-01-18 |
| 467 | 부정수급 |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에 따른 사업주 연대책임 처분 취소 청구 [각하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-실업급여 | 2017-01-16 |
| 466 | 수급자격 |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-1011 | 2017-01-04 |
| 465 | 피보험자격 | 고용보험 가입 불인정 결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6-0923 | 2017-01-0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