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고용보험심사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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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84 | 피보험자격 |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(상실사유 정정) 불인정 결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-0271 | 2017-05-15 |
| 483 | 수급자격 |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취소 등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-0261 | 2017-05-11 |
| 482 | 수급자격 |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[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재결-0055 | 2017-04-19 |
| 481 | 조기재취업수당 |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-0187 | 2017-04-18 |
| 480 | 실업인정 |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[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재결-0050 | 2017-04-05 |
| 479 | 부정수급 | 실업급여 지급제한,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[취소및변경명령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재결-0037 | 2017-04-05 |
| 478 | 부정수급 | 실업급여 지급제한,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[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재결-0034 | 2017-03-22 |
| 477 | 조기재취업수당 |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[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재결-0028 | 2017-03-22 |
| 476 | 부정수급 |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[일부취소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재결-0027 | 2017-03-22 |
| 475 | 피보험자격 | 고용보험 가입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[기각] |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재결-0017 | 2017-03-08 |